농막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 드립니다

농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은퇴가 머지않았고 이제부터는 슬슬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셨다면, 농막에 대한 관심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이민 가는 것과 동일한 시골생활의 시작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시골생활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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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보관, 수확한 농산물 임시처리를 하면서,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크기 또한 20미터 제곱 (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농사를 하는 농민을 위한 간이 휴게실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1. 농막 신청

    가. 온라인 - 가설건축물 신고

    나. 오프라인 -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2. 농막 신고와 허가(6평 이하)

    가. 신고 : 본인이 직접 농막을 설치하고 가져다 놓겠다고 신고만 하는 행위

    나. 허가 : 농막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지자체에서 해도 된다라고 허가가 나와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신고와 허가는 서류나 기타 제반사항이 많이 차이가 있다

 

2. 농막 신청 서류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나. 평면도

    다. 배치도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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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는 절차(오프라인 신청 기준)

 

1. 우선 농막 관련 지자체 담당자 누군지 확인 및 통화하여 필요한 서류나 제반사항을 문의한다

2.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네이버 - 세움터(https://www.eais.go.kr/) 검색 - 양식 - 가설물건축 신고 - 다운로드

    나. 평면도는 농막 제조 업체(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등)에서 받으면 되고, 직접 평면도를 작성해도 된다

    다. 배치도는 네이비지도(다른 포털 사이트) - 지적도보기 - 캡처 - 캡처 한 이미지에 위치를 표시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예(일반 컨테이너 기준)

• 건축주 - 신청자 인적사항 기재
• 대지현황 -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거
• 건축면적 - 3 X 6미터 (일반 컨테이너 18 제곱미터)
• 연면적합계 - 건축면적과 동일
• 존치기간 - 3년을 더하면 된다
• 동별 개요 : 1동에 컨테이너구조라고 작성
• 용도 - 임시창고(농막)로 기재

   마. 작성 후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바. 지자체 세금납부처로 가서 8천 원을 지불한다

   사. 처리는 3~4일 정도 소요된다.

   아.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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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전기 설치

 

1. 가설건축물 신고를 근거로 한전에 신청 관련 문의하면, 전기공사 업체를 알려준다

2. 신청은 소개받은 업체로 하면 되며, 비용은 대략 70-100만 원(순수 전기공사 만 해당) 정도 전후로 소요됩니다

3.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eca.or.kr/ecic) 홈페이지에서 전기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검색 및 공사 가능 업체 확인

4. 업체는 반드시 작은 규모의 업체를 찾아야 한다. 큰 업체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농막 전기 공사는 작은 업체라도 후 순위이므로, 한전 고객센터(TEL 123)에 문의하여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니, 기간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하며, 가급적 미리 신청해야 한다

7. 업체는 한전 추천 업체하고 다른 업체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업체와 지중화 작업에 관한 사항 필히 확인해야 한다

8.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설건축물신고필증(or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9. 전봇대 설치는 한전에서 도로를 따라 내 땅까지 설치(타인 땅을 지나는 것은 좋지 않다)해준다

      ※ 비용은 원하는 용량(KW)에 따라 다르다. 3KW 기준 24만 원 정도

10. 설치된 전봇대에서 농막까지는 지중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공사 업체와 계약하여야 한다

      ※ 공사 업체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계량기는 한전에서 정한 업체에서 별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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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1. 마을 근처라면 상수도 연결 사용(마을에 비용 지불 필요), 없다면 지하수 시공이 필요하다

2. 시공 업체는  그 지역에서 수배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마을 분들에게 문의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여도 된다

3. 여러 업체를 추천받았다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잘 확인해서 선택해야 한다 

4. 간혹 지하수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으니, 업체에 문의하면 100% 개발 가능하다는 대답은 아니어도 판단은 가능하다

5. 지하수 개발은 여러 군데를 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업체보다는 신뢰가 우선인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6. 지하수 개발은 소공, 중공, 대공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농막 정도는 소공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7, 문제는 소공으로 지하수가 안 나온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추가되므로, 신뢰하는 업체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8. 소공의 비용은 대략 약 200만 원 정도이며, 대공은 약 700~1,0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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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공사

 

1. 2012년부터 농막에서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2.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정화조 설치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여도 된다

3.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4. 배출되는 우수가 합법적 처리가 가능한 토지여야 하므로, 설비업체(정화조 업체 소개)와 토지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토지설계사무소는 농지 개발행위를 할 때만 일을 수주하므로 농막이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음에 유의하여 문의 필요

5.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200~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비용도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6. 신청은 가설건축물신고필증 - 정화조 업체에 요청 - 3일 후 가능여부 회신 - 작업 실시

7.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면, 간이 화장실 설치 하여도 되지만, 정화조와 화장실 설치 시 나중에 매매 시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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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중요 사항 정리

 

1. 전기신청이 가장 오래 걸리므로, 전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도(지하수)와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가설물건축물신고 - 전기신청 - 지하수개발 및 농막 설치 - 전기설치

 

 

상기 언급된 내용 이외에 지역이나 관련 법규가 달라서 새로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업체 선정이나 관련 제반 사항 확인은 이중 삼중으로 재 확인하여, 빠지는 것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힘들더라고 누락 없는 농막 설치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노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