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바이러스와 코로나

평등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가속 페달, 코로나

 

 " 코로나가 불평등의 바이러스다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편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세계적으로 불평등 수준은 더욱 나빠지고,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크게 악화됐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는 전 세계 자산의 37.8%를, 상위 10%는 75.5%를 차지했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0.7%와 0.4% 각각 증가한 반면 하위 50%는 자산 점유율 2%로 정체됐다고 나와있다.

 

세계 자산,소득,탄소배출량 계층별 챠트

금액으로 보면,

 

상위 10%의 자산은 평균 약 7억 3천만 원, 하위 50%는 평균 약 386만 원 밖에 안되어 190배

차이를 보인다.

 

올해 소득을 보면,

상위 1%가 19.3%, 상위 10%는 52.2% 차지했고, 하위 50%의 소득은 8.4%밖에 안 됐다.

 

올해 소득을 금액으로 본다면,

부유한 10%가 약 1억 2천만 원을 벌 때, 가난한 50%는 약 2,200만 원을 벌었다.

 

세계계층별자산및소득금액 차이

탄소배출에서도 불균형이다.

상위 10%가 천체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했고, 하위 50%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한국의 세계적인 평균보다 덜 불평등할까?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상위 계층에 돈이 몰리는 것은 더 심각하다.

 

한국의 소득과 금액을 보면,

상위 1%는 14.7%(약 6억 4천만 원), 상위 10%는 46.5%(약 2억 원)이며,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이르며, 이는 프랑스 7배, 독일 10배, 이탈리아 8배, 영국 9배에 비하면 크나큰 격차를 볼 수 있다.

 

한국 소득, 금액 차이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이후 상위 10%의 점유율이 35% ---> 45%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는 21% ----> 16%로 감소했다.

 

불평등에 대한 대책과 해법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며, 누진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강력한 조세를 통한 누진율을 강화하면 상당한 세수를 얻어 이것을 이용하여 보건, 교육, 환경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세기는 소득 재분배 없이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으며, 과거 20세기에도 증세와 부의 사회 화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21세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