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12월 9일 110개국과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자유의 여신상

바이든은,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민주주의는 걱정스러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주의 챔피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재자들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화로 약 5,000억을 지원할 것이라 말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등 5개 분야 활동에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속의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중국은 이미 4일(12월4일) " 중국의 민주 " 백서와 " 미국 민주 상황 보고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중국식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념적 논리를 가지고 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그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던지 이제는 민주주의 속에서 각자의 이념과 체제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식이 되어버린 듯하다.

 

중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도

 

" 중국의 민주 "라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말은 "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투표 시에만 인민이 깨어있고 투표가 끝나면 잠자리로 돌아가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진정하다 볼 수는 없다.

 

중국이 말하는 " 중국의 민주 " 는 모든 인민이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모두 인민의 의지로 실현한다고 말하는 "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 " 의 그 속내는 다르다.

 

만리장성

중국이 이토록 소리 높여 홍보하는 것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알리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 유신을 선포하면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공표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중화질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식 세계질서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자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중국이 아니겠는가?

 

서구 열강들의 견제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 경제 1위를 속성으로 달성하고서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질서 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중국식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형국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자랑해 온 나라들이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과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식 민주주의는 더욱 용광로처럼 타 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감사합니다.